관광진흥에 효자 노릇하는데…정책에선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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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카지노는 '도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에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과도한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성장을 방해 받아 왔다. 영업장 수와 매출액 규모부터 방문일 수, 베팅 한도, 자격 제한 등 다양해다.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복합 리조트 2개를 보유한 싱가포르의 카지노 관련 매출은 37억달러(약 5조원)에 달했다. 마카오는 2724억파타카(약 48조5000억원), 필리핀은 2507억페소(약 5조9000억원) 규모다.

반면,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의 매출액은 강원랜드(1조4800억원) 한 곳에도 못 미치는 1조4400억원에 불과하다.


카지노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엔 대세로 떠오른 비대면 마케팅을 펼칠 수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관광진흥법 28조에선 '허가 받은 전용영업장 외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업계에서 개정안을 내세웠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좌초됐다.

그러나 정책에서 뒷전에 놓였던 카지노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관광업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17개 카지노 영업장 가운데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외화는 관광외화수입의 평균 6%를 차지하는데 업체 1곳당 관광 외화 수입을 일반 관광사업체와 비교하면 약 129배나 된다. 카지노업은 관광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영업손익과 상관 없이 매출액의 10%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관광 산업이라는게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 치고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카지노법은 후진국들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놀음판' '사행성'이라는 이미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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