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제정 필요

인천 중구 영종도 내에서 개장을 준비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련, 인천시와 정부가 카지노 개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상생 의무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는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성업 중에 있고, 올 10월에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시차를 두고 미단시티에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12년 연속으로 국제항공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명품공항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여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4단계 확장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4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용능력이 1억6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 방역이 완화돼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업계가 회복세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돼 중구에서도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여행객 및 환승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다수의 카지노 시설을 비롯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은 그동안 영종지역이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콘텐츠가 부족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규모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각종 불편 사항이 야기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 활동이 카지노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은 카지노리조트 유치에 따른 이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확실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인천보다 먼저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선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나목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해 카지노시설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어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근거,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의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치법규나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인천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지노업 허가와 관리·감독은 물론, 총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금 운영권도 모두 관할하고 있다. 또 카지노업체에서 받은 기금을 다시 시·도로 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으로 온전히 되돌아오지 않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기 예시를 든 제주도와 강원도는 카지노업체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 지역 상생 방안까지 카지노업체와 논의할 수 있는 반면에 관련 자치법규나 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인천은 매우 수동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된 바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카지노업체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혹은 지역주민이 한발 물러나 있는 반쪽짜리 관광개발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와 강원도에 상응한 지역 상생 방안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제정, 중구 구민들에게 확실하고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인천시에 제주·강원도에 버금가는 인천만의 특별법 등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중구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과 상생하는 카지노리조트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과의 더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